사료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민법」ㆍ「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2.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업무의 지원
3.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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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재정지원제3조 · 사료안전관리인
제4조 ·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위해사료 등의 공표제5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