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2조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합원명부.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선주상호보험조합법설립등기조합원조합선주상호보험조합해양수산부장관조사보고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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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정관

2.조합원명부

3.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가입신청서

4.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5.창립총회의 의사록

6.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7.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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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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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