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4조 (재산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점포의 구입 등 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재산의 운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행법재산조합운용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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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0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점포의 구입 등 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2.국채ㆍ지방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그 이용

3.「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예금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의 신탁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 운용에 관한 항목별 비율이나 그 밖의 재산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은 조합의 재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이나 그 밖에 조합의 의사결정이 아닌 사유로 조합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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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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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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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점포의 구입 등 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재산의 운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