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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조문 7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발기인 및 조합원
제11조
정관 기재사항
제12조
가입신청서
제13조
창립총회
제14조
설립인가 신청
제15조
설립인가
제16조
조합의 성립
제17조
발기인에 대한 소
제18조
「상법」의 준용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제19의2조
준조합원
제2조
정의
제20조
출자금 등
제21조
보험계약의 체결
제22조
조합 성립 후의 가입
제23조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제24조
지분 등의 양도
제25조
상속ㆍ합병에 의한 지분 등의 승계
제26조
지분의 공유 금지
제27조
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제28조
탈퇴
제29조
제명
제3조
사업의 내용
제30조
지분의 환급
제31조
조합원명부
제31의2조
준조합원명부
제32조
통지와 최고
제33조
총회
제34조
총회의 결의사항
제35조
총회의 의사
제36조
총회소집 청구권
제37조
임원
제38조
임원의 선임
제39조
겸직 금지
제4조
법인격
제40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40의2조
형의 분리 선고
제41조
이사에 대한 소
제42조
이사회
제43조
「상법」 등의 준용
제44조
계산서류의 제출
제45조
「상법」 등의 준용
제46조
해산
제47조
「상법」 등의 준용
제48조
청산
제49조
「상법」 등의 준용
제49의2조
남은 재산의 귀속
제5조
사업기금
제50조
재산의 운용
제51조
보고와 검사
제52조
정관의 변경명령 등
제53조
제54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55조
「상법」 등의 준용
제56조
임원 등의 배임
제57조
미수범
제58조
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59조
직무 관련 부정행위
제6조
겸업 금지
제60조
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제61조
병과
제62조
몰수
제63조
제64조
법인의 위반행위
제65조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제6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조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제8조
명칭
제9조
점포설치 등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