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1-3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70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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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발기인 및 조합원제11조 정관 기재사항제12조 가입신청서제13조 창립총회제14조 설립인가 신청제15조 설립인가제16조 조합의 성립제17조 발기인에 대한 소제18조 「상법」의 준용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제19조의2 준조합원제2조 정의제20조 출자금 등제21조 보험계약의 체결제22조 조합 성립 후의 가입제23조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제24조 지분 등의 양도제25조 상속ㆍ합병에 의한 지분 등의 승계제26조 지분의 공유 금지제27조 조합의 지분취득 금지제28조 탈퇴제29조 제명제3조 사업의 내용제30조 지분의 환급제31조 조합원명부제31조의2 준조합원명부제32조 통지와 최고제33조 총회제34조 총회의 결의사항
제35조 ~ 제6조 (30개)
제35조 총회의 의사제36조 총회소집 청구권제37조 임원제38조 임원의 선임제39조 겸직 금지제4조 법인격제40조 임원의 결격사유제40조의2 형의 분리 선고제41조 이사에 대한 소제42조 이사회제43조 「상법」 등의 준용제44조 계산서류의 제출제45조 「상법」 등의 준용제46조 해산제47조 「상법」 등의 준용제48조 청산제49조 「상법」 등의 준용제49조의2 남은 재산의 귀속제5조 사업기금제50조 재산의 운용제51조 보고와 검사제52조 정관의 변경명령 등제53조 제54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제55조 「상법」 등의 준용제56조 임원 등의 배임제57조 미수범제58조 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제59조 직무 관련 부정행위제6조 겸업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