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8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6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50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