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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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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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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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관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제3조 ·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제4조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제5조 ·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제7조 · 시장접근물량 증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