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2-28 공포2026-07-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7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6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