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역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무역보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5-20	2025-05-20	대통령령 제355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6	2010-06-28	대통령령 제22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02	2009-11-02	대통령령 제218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대통령령 제182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6-07	2000-06-07	대통령령 제168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4-01	대통령령 제157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01	1997-02-28	대통령령 제152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1-05	1994-11-05	대통령령 제1441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3-07-01	1993-07-01	대통령령 제13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7-23	1981-07-23	대통령령 제1041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9-02-08	1979-02-08	대통령령 제93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1-27	1977-01-27	대통령령 제8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14	1973-03-14	대통령령 제65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3-24	1970-03-24	대통령령 제47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1-22	1969-01-22	대통령령 제374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