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무역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소기업의 범위
- 제3조 · 기금의 조성
- 제4조 · 설립등기
- 제5조 · 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등기
- 제6조 · 이전등기
- 제7조 · 변경등기
- 제8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 제9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10조 · 관할 등기소
- 제11조 · 등기신청인
- 제12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13조 ·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 제14조 ·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 제15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6조 · 위원장
- 제17조 · 운영세칙
- 제18조
- 제19조 · 예산과 결산
- 제20조 · 공공단체의 범위 등
- 제21조
- 제3의2조 · 채권의 발행방법
- 제3의3조 · 채권의 형식
- 제3의4조 · 채권의 응모
- 제3의5조 · 채권의 총액인수 등
- 제3의6조 · 채권의 발행총액
- 제3의7조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 제3의8조 · 채권의 발행 시기
- 제3의9조 · 채권의 기재사항
- 제3의10조 · 채권의 매출발행
- 제3의11조 · 채권 원부
- 제3의12조 · 기명식 채권
- 제3의13조 · 채권의 매입소각
- 제3의14조 · 이권의 흠결
- 제3의15조 · 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