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위원회위원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중소벤처기업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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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30>

1.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삭제 <2017.7.26>

3.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5.한국무역협회 부회장

6.그 밖에 무역보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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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역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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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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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역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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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