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5개
무역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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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할 등기소제11조 등기신청인제12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13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제14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제16조 위원장제17조 운영세칙제18조 제19조 예산과 결산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제20조 공공단체의 범위 등제21조 제3조 기금의 조성제3조의10 채권의 매출발행제3조의11 채권 원부제3조의12 기명식 채권제3조의13 채권의 매입소각제3조의14 이권의 흠결제3조의15 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제3조의2 채권의 발행방법제3조의3 채권의 형식제3조의4 채권의 응모제3조의5 채권의 총액인수 등제3조의6 채권의 발행총액제3조의7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제3조의8 채권의 발행 시기제3조의9 채권의 기재사항제4조 설립등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