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3-12-17 공포2013-12-17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5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93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3. 제3조 · 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4. 제4조 · 증서의 수여
  5.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