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9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753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