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1-052021-01-0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용어의 정의
  3. 제3조 · 연금증서
  4. 제4조 · 연금의 지급기간
  5. 제5조 · 연금지급일
  6. 제6조 · 연금지급의 정지
  7. 제7조 · 비서관 등의 임명 등
  8. 제8조 · 예산조치
  9. 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제6의2조 · 기념사업의 지원
  11. 제6의3조 · 묘지관리의 지원
  12. 제7의2조 · 무상진료
  13. 제7의3조 · 사무실의 제공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