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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제5조자본금 제6조정관 제7조등기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제9조해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임원 제25조이사회 제26조임원의 임면 제27조임원의 임기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29조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제30조대리인 선임 제31조직원의 임면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지급준비금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제35조업무방법서 제36조위임 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이익금의 처리 제43조손실금의 보전 제44조여유금의 운용 제45조 제46조감독 제47조 제48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제49조연차보고서 제50조공과금의 면제 제51조동산·부동산의 소유제한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3조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제54조 제55조업무와 재산의 승계 제56조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제58조거래 특례 제5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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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중소기업은행법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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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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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재·판례·유권해석을 AI 규제 허브에서 교차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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