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7-01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17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