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3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현금의 수수
  4. 제4조
  5. 제5조 · 현금출납부의 대용
  6. 제6조 · 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7. 제7조 · 정산보고
  8. 제8조 · 총괄정산
  9. 제9조 · 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10. 제10조 · 세입금 납입의무자의 납입
  11. 제11조 · 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
  12. 제3의2조 · 즉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