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5-26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5-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관의 기재사항
  3. 제3조 · 설립등기
  4. 제4조 · 이전등기
  5. 제5조 · 변경등기
  6. 제6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7. 제7조 · 등기기간의 기산
  8. 제8조 · 비상임이사의 추천
  9. 제9조 · 경영평가 및 공표
  10. 제10조 · 기타 수입금의 재원
  11. 제11조 · 예산 및 회계의 처리
  12. 제12조 · 보조금
  13.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제7조의2 · 결격사유
  15. 제9조의2 ·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16. 제11조의2 · 결산서의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