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0조 (기타 수입금의 재원)

방송광고수입. 사업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광고수입. 사업수입.

기타 수입금의 재원방송광고수입사업수입법인이나수입금기부금재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방송광고수입

2.사업수입

3.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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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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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수입. 사업수입.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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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