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3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설립등기공사자본금성명과규정한국교육방송공사이사장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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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자본금

5.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공고의 방법

7.사장의 성명과 주소

8.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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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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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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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