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1-25 공포2022-03-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03-252022-01-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학기관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3. 제3조 ·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4. 제4조 · 자금의 융자 대상 등
  5. 제5조 · 자금의 융자신청 등
  6. 제6조 · 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7. 제7조 ·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8. 제8조 · 출연금의 지급 등
  9.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0. 제2의2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