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1-25 공포2022-03-25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1-25, 시행일 2022-03-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학기관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3. 제3조 ·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4. 제4조 · 자금의 융자 대상 등
  5. 제5조 · 자금의 융자신청 등
  6. 제6조 · 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7. 제7조 ·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8. 제8조 · 출연금의 지급 등
  9.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0. 제2조의2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