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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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교육부장관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 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 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가.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나. 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해노력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 다.…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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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자금의 융자 대상 등제5조 · 자금의 융자신청 등제6조 · 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제7조 ·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제8조 · 출연금의 지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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