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이주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31 공포2024-12-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12-312024-12-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해외이주신고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등록요건 등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8의2조
  24. 제17의2조
  25. 제1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