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이주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31 공포2024-12-31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외이주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2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해외이주신고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등록요건 등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8조의2
  24. 제17조의2
  25. 제19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