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조 (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해외이주법병역법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30>

1.「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3,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2.「병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3.「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

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1.60세 이상인 사람

2.이주대상국의 법령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는 사람

3.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4.이주대상국에 이미 출국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

③법 제3조제3항에서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1.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2.「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3.「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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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이주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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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해외이주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이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해외이주신고제16조 · 등록요건 등제19조 · 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제1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