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 (등록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1.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2.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②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1.1.5, 2023.4.5, 2024.4.23>
1.정관
2.재무상태표
3.사업계획서
4.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③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내용,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2조업무
- 함께 인용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4조행정사의 종류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조문 인용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5조
- 조문 인용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8조
- 조문 인용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행정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해외이주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사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5조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16조제2항조문 인용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6조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16조조문 인용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8조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16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9조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16조제4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 대리 업무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외이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