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1-12-30 공포2012-01-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3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92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확정일자부와 일자인
  3. 제3조 · 기재의 순위
  4. 제4조 · 확정일자부의 조제
  5. 제5조 · 매수의 기재등
  6. 제6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