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6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3. 제3조 · 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4. 제4조 ·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5. 제5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6. 제6조 · 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7. 제7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8. 제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