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1.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법 제26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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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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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제4조 ·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제5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6조 · 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제7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