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9-11 공포2020-09-12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09-11, 시행일 2020-09-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임상증상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검진대상자
  11. 제11조 · 정기검진
  12. 제12조 · 검진통지
  13. 제13조 · 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14. 제14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23. 제23조
  24. 제24조 · 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생활보장
  25. 제25조 · 비용부담
  26. 제26조 · 업무의 위탁
  27. 제2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8. 제10조의2 · 관계부처의 협조
  29.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