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9-11 공포2020-09-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0-09-122020-09-1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임상증상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검진대상자
  11. 제11조 · 정기검진
  12. 제12조 · 검진통지
  13. 제13조 · 전문진료기관등의 시설기준
  14. 제14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23. 제23조
  24. 제24조 · 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생활보장
  25. 제25조 · 비용부담
  26. 제26조 · 업무의 위탁
  27. 제2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8. 제10의2조 · 관계부처의 협조
  29. 제1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