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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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4 시행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방청인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방청에 관한 조치)제3조 · (퇴정명령 등)제4조 · (촬영등의 제한)제5조 · (촬영등 행위시의 주의)제6조 · (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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