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4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무처는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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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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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내규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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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