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9조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내규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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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4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정보공개방법제15조 ·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제16조 ·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제17조 · 비용부담제18조 · 이의신청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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