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2-12-30 공포2022-12-30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2-30, 시행일 2022-12-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4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3. 제3조 · 권한의 위임
  4. 제4조 · 자원조사
  5. 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6. 제6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7. 제7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8. 제8조 · 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