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

건설기계. 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자동차건설기계업체건설기계대여업지방자치단체제1순위제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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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1.건설기계

가.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나.제2순위: 개인(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 및 건설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다.제3순위: 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2.자동차

가.제1순위: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제2순위: 사업용 자동차

다.제3순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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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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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