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찰보고사무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02-07 공포2022-02-07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고절차
  3. 제3조 · 보고대상
  4. 제4조 · 보고의 종류ㆍ절차등
  5. 제5조 · 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등
  6. 제6조 · 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 등
  7. 제7조 · 보고서 작성방법
  8. 제8조 · 보고대상
  9. 제9조 · 보고방법등
  10. 제10조 · 보고서 작성방법
  11. 제4의2조 · 보고의 종류ㆍ절차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