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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사무규칙 제5조 · 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등

검찰보고사무규칙
시행 · 2022-02-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등)

국회의 회기중 현행범인이 아닌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국회의원 체포ㆍ구금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체포ㆍ구속영장청구의 사본과 판사의 체포동의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한 때에는 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서에 체포ㆍ구속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된 국회의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속기간연장결정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국회의원을 석방한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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