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8조 (보고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고대상) 각급 공소청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1.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정당ㆍ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4.공소청 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5.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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