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4-23 공포2025-04-23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4-23, 시행일 2025-04-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0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신청서류 등
  3. 제3조 · 변경등록
  4. 제4조 · 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5. 제5조 ·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6. 제6조
  7. 제7조 ·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8. 제8조 · 폐관 통보
  9. 제9조
  10. 제10조 · 수익사업의 범위 등
  11. 제11조 · 규제의 재검토
  12. 제4조의2 ·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