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6-01-02	재정경제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재정경제부령 제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8-03	1998-08-03	재정경제부령 제3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0-05-08	1990-05-08	재정경제부령 제18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69-07-25	1969-07-25	재정경제부령 제65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6-03-09	1966-03-09	재정경제부령 제39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