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4조 (담보 제공 등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2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보증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에게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2>
1.지방자치단체
2.정부가 출자한 법인
3.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한 법인
4.「한국은행법」 제77조에 따른 정부대행기관(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정부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법인
6.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의 조치를 요구하려면 제3조에 따른 승인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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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채무보증 신청제3조 · 채무보증 승인의 통지
제4조 · 담보 제공 등의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증서의 발급제6조 · 보증조건 이행약정제7조 · 보고제8조 · 보증채무의 이행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