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3-06-05 공포2023-06-05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가보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05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4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
  4. 제4조 · 설립허가
  5. 제5조 · 설립 관련 보고
  6. 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7. 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8. 제8조 ·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9. 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
  10. 제10조 · 해산신고
  11. 제11조 ·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12. 제12조 · 청산종결의 신고
  13.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