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1-03-22 공포2021-03-2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인의 규격
  3. 제3조 · 관인의 재료
  4. 제4조 · 관인의 내용
  5. 제5조 · 직인의 사용
  6. 제6조 · 찍는 위치
  7. 제7조 · 등록 및 관리
  8. 제8조 · 재등록 및 폐기
  9. 제9조 · 공고
  10. 제10조 · 인영의 인쇄 사용
  11. 제6의2조 · 관인 인영의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