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2조 (서기 및 검찰수사관의 전형 지원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의 서기 및 군검찰의 검찰서기(이하 "서기"라 한다)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3>
1.법무병과 장교(군법무관은 제외한다), 준사관 또는 부사관
2.다음 각 목의 기관, 부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군무원
가.군사법원
나.국방부 검찰단
다.각 군 검찰단
라.각 군 본부 법무실
마.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또는 각 군 소속 부대의 법무 관련 부서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소정의 법학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군무원
4.각 군의 법무병과의 부사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군검찰의 검찰수사관(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서기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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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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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서기 전형의 방법제4조 · 검찰수사관 전형의 방법제5조 · 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제6조 · 위원회의 회의제7조 · 위원회의 의결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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