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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2-06-30 · 시행 2022-07-01

조문 319개

서기의 임명

자료의 제출 등

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심문의 비공개

심문기일의 절차

처리시각의 기재

영장발부와 통지

체포의 필요

변호인의 접견 등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심문기일의 변경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체포영장의 갱신

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구속기간연장의 신청

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재체포ㆍ재구속영장의 청구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체포,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심문기일의 절차

결정의 기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위한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자료의 제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참여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신문기일등의 통지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고소인의 신분관계자료 제출

공소장의 기재요건

공소장의 첨부서류

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재정신청 등의 수리통지

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공판준비기일의 변경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공판준비기일조서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복사

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쟁점의 정리

심리계획의 수립

기일외 공판준비

공판개정시간의 구분지정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공판기일변경신청

변론의 방식

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출석거부의 통지

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피고인의 모두진술

피해자등의 진술권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증거의 신청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증거신청의 방식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민감정보 등의 처리

증거결정의 절차

자백의 시기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영상녹화물의 조사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피고인신문의 방법

재정인의 퇴정

기피신청의 방식등

공소장의 변경

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변론시간의 제한

판결서의 작성

판결의 선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자료의 제출

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변호인 선임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쟁점의 정리

항소심과 증거조사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변호인선임의 효력

신분상실과 재판권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

피고인의 불출석등

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판결정정신청의 통지

특별변호인

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재심청구의 방식

신분상실과 재심관할

재심청구취하의 방식

재심개시 결정

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서류등의 제출

약식명령의 시기

보통의 심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허부의 결정등

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의의ㆍ이의의 신청등

의의ㆍ이의의 신청등의 통지

중요사건의 심판

심판관의 임명

변호인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재판관의 지정

재판관의 계급

관할관의 확인조치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국선변호인의 수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중요사건의 심판

취소 신청기간의 기산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법정에서의 선정등

보조인의 신고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재판서의 경정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재판서의 등본,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등본, 초본등의 작성방법

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판조서의 낭독 등

속기 등의 신청

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관할의 경합

녹취서의 작성등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서명날인의 특칙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정기간의 연장

소환의 유예기간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구속의 촉탁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신청 등

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구속영장 집행후의 조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후의 조치

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구속의 통지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보석등의 청구

진술서 등의 제출

기록 등의 제출

보석의 심리

보석 등의 결정기한

불허가 결정의 이유

보석석방 후의 조치

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압수물의 제출명령

압수ㆍ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ㆍ수색의 참여

수색증명서, 압수목록의 작성등

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

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소송절차의 정지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신문사항등

결정의 취소

증인의 소환방법

소환장 및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불출석의 신고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증인에 대한 감치

소환의 유예기간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선서취지의 설명

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신문의 방법

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심리의 비공개

증언실의 동석 등

증인을 위한 배려

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등

감시의 신청방법

비용의 지급

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감정자료의 제공

감정서의 설명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군판사

청구의 방식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영장청구의 방식

영장의 방식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