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5조 (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기 전형의 실시를 위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서기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의 군법무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원 또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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