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5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개찰한 결과 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입찰가격을 최고 입찰가격으로 간주한다.
입찰가격입찰자인인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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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 개찰한 결과 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입찰가격을 최고 입찰가격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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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찰한 결과 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입찰가격을 최고 입찰가격으로 간주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