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공포일 2007-10-29 · 시행일 2007-10-29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43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재정경제부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07-10-29 · 시행 2007-10-29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각부장관이라 약칭한다)
제1조 서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以下 各部長官이라 略稱한다) 또는 관재청장의 소관에, 그외에 재산은 그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以下 地方長官이라 略稱한다) 또는 관재국장의 소관에 속한다. 단,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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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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