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6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여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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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34조 ~ 제6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