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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11해양수산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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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6.26, 2026.8.11>

1.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양수(揚水)를 하는 경우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金) 및 전기료: 100퍼센트

나.양수기와 양수용 원동기(내연기관,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의 구입비: 50퍼센트

다.양수용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50퍼센트

라.양수용 송수관의 구입비: 50퍼센트

2.법 제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철거비: 100퍼센트

3.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입식비: 90퍼센트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의 보조 및 지원 기준에 관하여는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어업재해에 대해서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3.24, 201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