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1-09-07 공포2021-09-07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9-07, 시행일 2021-09-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6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로정비 허가신청등
  3.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4. 제4조 ·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5. 제5조 ·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6. 제6조 · 도로정비계획의 공고
  7. 제7조 ·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8. 제8조 · 도로의 노선지정공고
  9. 제9조 ·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10. 제10조 · 도로대장
  11. 제11조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12. 제12조 · 점용의 허가신청서등
  13. 제13조 · 점용공사의 완료검사 신청서
  14. 제14조 · 재결신청서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3조의2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18. 제13조의3 ·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19. 제13조의4 · 점용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