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1-09-07 공포2021-09-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09-07 | 2021-09-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도로정비 허가신청등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 제4조 ·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 제5조 ·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 제6조 · 도로정비계획의 공고
- 제7조 ·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 제8조 · 도로의 노선지정공고
- 제9조 ·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 제10조 · 도로대장
- 제11조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 제12조 · 점용의 허가신청서등
- 제13조 · 점용공사의 완료검사 신청서
- 제14조 · 재결신청서
- 제15조
- 제16조
- 제13의2조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 제13의3조 ·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 제13의4조 · 점용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