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1-09-07 공포2021-09-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9-072021-09-0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로정비 허가신청등
  3.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4. 제4조 ·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5. 제5조 ·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6. 제6조 · 도로정비계획의 공고
  7. 제7조 ·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8. 제8조 · 도로의 노선지정공고
  9. 제9조 ·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10. 제10조 · 도로대장
  11. 제11조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12. 제12조 · 점용의 허가신청서등
  13. 제13조 · 점용공사의 완료검사 신청서
  14. 제14조 · 재결신청서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3의2조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18. 제13의3조 ·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19. 제13의4조 · 점용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