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02026-03-2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4. 제4조
  5. 제5조 · 환급대행자
  6. 제6조 · 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7. 제7조 ·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8. 제8조 ·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9. 제9조 ·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10. 제10조 · 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11. 제11조 ·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12. 제12조 ·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의 서식
  13. 제7의2조
  14. 제8의2조 · 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15. 제8의3조 · 농기계 등 보유현황 등 신고서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