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재정경제부령 제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3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9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8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778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