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07-03 공포2024-07-03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03, 시행일 2024-07-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7-03	2024-07-03	해양수산부령 제6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08	2021-10-08	해양수산부령 제4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8-26	2019-08-26	해양수산부령 제3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2	2017-01-02	해양수산부령 제2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해양수산부령 제1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25	2013-06-25	해양수산부령 제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해양수산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5	2009-12-15	해양수산부령 제1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해양수산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8-02-04	해양수산부령 제1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6-03	2000-06-03	해양수산부령 제1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12-28	1996-12-28	해양수산부령 제12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12-27	1990-12-27	해양수산부령 제105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5-11-26	1985-11-26	해양수산부령 제9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8-14	1969-08-14	해양수산부령 제38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6-06-01	1966-06-01	해양수산부령 제21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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